1. 전국연합회 전주연 224-061(2024.6.20.)호와 관련하여,
2. 화물운송주선연합회는 산재보험의 계도기간 연장을 위해 정부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우리
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며,
3. 산재보험 간담회(2024.6.20.)에서 고용노동부가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발표하였기에
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□ 고용노동부 발표 내용
○ 계도기간 1년 연장(2024.7.1.~2025.6.30.)
○ 화물차주 경비율(고시안) : 30.3%(현행) --> 49.9%
○ 보험료 경감율(고시안) : 30%(2024.12.31.까지)
※ 입법예고된 고시안의 경비율 및 감경률로 산출한 사업자의 보험료 부담
- 차주 운임의 0.31%(운송비 10만원 --> 산재보험료 310원) |
